거버넌스 지역 환경관리 : 부안 방폐장 정책결정 딜렘마를 중심으로

Abstract

거버넌스 이론의 등장은 지금까지 존속해 왔던 국민국가 중심의 합리적 제도주의 통치체제의 약화로부터 시작된다. 국민국가 중심 관리체제는 지금처럼 통치환경이 복잡하지 않고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단순한 상황에서 기능적 전문화와 제도화를 통한 효율성 중심의 운영과 관리를 했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관리요구(Governing Needs)는 높아지는 반면 국가의 실제적인 관리능력(Governing Capacity)은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다(김석준, 2001). 따라서 거버넌스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제도를 통한 정부우위적인 정부와 시장의 불평등한 통제력의 공공관리적 관계를 청산하고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통치, 공치(共治), 협치(協治) 또는 관치(管治)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연대-소통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공동의 문제를 함께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는 대안적 통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정규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