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00만호 건설 이후 주택시장의 전개 : 문민 3대통령의 주택정책 평가 시론

Abstract

1992년은 정치적으로 1960년대 이후 30여년 간의 군부를 배경으로 한 통치체계로 인해 단절되었던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근거한 통치가 되살아난 해이다. 이러한 변화를 일부에서는 군부통치에서 문민통치로의 변화라 지칭한다. 정치적인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사회는 변화와 함께 초래되는 혼돈과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IMF는 혼돈과 불안정의 비효율이 초래한 사회적 위기의 결정판이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소 긴 시간대로 보면 시민들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소비수준은 1990년대까지 지속하여 향상되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수준을 대표하는 주택시장은 지표상 상당한 안정세를 보였다. 이러한 주택부문의 안정이 뒷받침됨으로 해서 정치적인 갈등, IMF라는 경제난 속에서도 사회의 지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IMF 직후 단기적인 급락 현상을 보였던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은 2000년 대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에 이어 이어 2000년대의 처음 5년간 우리사회는 정치적 갈등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 격렬해지고, 다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