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와 재산세 운용에 관한 小考

Abstract

토지세와 재산세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뜨거운 주제이다. 끊임없이 논의되는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아는 것 이 적은 세금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도 많은 세금이다. 토지세와 재산세에 관해서 우리가 간과했거나 잘 모르는 사항, 혹은 앞으로 더 고민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을 최근 연구를 고찰하면서 논점별로 검토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최근 연구를 보면 두 세금이 명료하게 이해되기보다는 오히려 흔돈스럽다는 것이 정직한 소회所懷)이다. 그렇지만 기존 논의를 종합해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혼돈속에서 암중모색할 수 있다. 토지세와 재산세의 운용주체로서 지방정부를 뚜렷이 이론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는 과거와 다르다. 세계적으로 지방화, 분권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두 세금의 운영주체로 지방정부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지방 정부체계에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 할 수 있는 세금을 모색하면서 토지세, 재산세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으로 더 엄밀하고 풍부해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여러모로 미숙하지만, 우리도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큰 흐름이므로 앞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먼저 토지세에 관한 미해결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주로 토지세의 과세표준, 토지세와 집약도 토지이용규제, 세수충분성, 토지세와 다른 세금의 관계, 토지세가 소득배분에 미치는 영향, 토지세와 지방재정 효율성을 다룬다. 3장에서는 재산세에 관한 최근 논의를 펼친다. 재산세에 관한 구견해 (Old View), 신견해 (New View), 응익세적 견해 (Benefit Tax View)를 뒤 이어 재산세에 관한 최근 논의의 핵심인 자본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다룬다. 논문의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고찰이 던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