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시장 그리고 형평성

Abstract

1.들어가는 글 환경자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고 가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자원의 문제는 정보가 직접 나서서 강제하거나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인위적인 시장가격을 부여하거나 유형무형의 유인책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환경자원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방법도 강제력 있는 정부가 존재하는 국내 환경자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하는 국제환경문제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모두가 같이 행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지만 상대방이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기후변화협약만은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덤낳은 국가의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2007년에는 기후변화 문제가 각종 국제 정치무대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되었다. UN에서는 기후변화를 안보리에서 논의하였으며 다보스포럼(2007년 2월)에서는 40개 의제 중 17개 의제가 기후변화 관련이었다. 올 7월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시급성과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의 접근을 강조하면서 2050년까지 배출량의 50% 삭감이라는 장기적 기후변화 대책에 논의하였다. 기후변화 방지의 공헌자로 앨고어 전미국부통령과 IPCC가 노벨평화상을 공동수상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취임 후 기후변화문제를 유엔의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하여 안보리에서 기후변화를 논의하고 (2007년 4월) 기후변화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2007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