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이용에 대한 공유자산체제와 소유권에 대한 논의

Abstract

자연자원의 이용 및 그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시장에 맡길 것인가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는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거론되는 소유권 설정을 토대로 한 시장에 의한 방법, 정부의 개입, 공유자산체제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보고 실제 몽골의 방목지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연자원 이용 및 관리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공유자산체제(Common Property Regimes, 이하 CPRs)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하딘(Hardin)이 공유지 비극(tragedy of commons)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사유재산제와 오펄스(Ophuls)의 국가통제(Leviathan)에 대해 부정적이다. 공유자산체제(CPRs)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하딘 등의 주장과는 달리,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전통적으로 공유지를 관리하는 방법을 축적해온 많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유지는 모두에게 개방된 공유지가 아니라 배제적 성격을 지닌 지역사회의 공유자산임을 강조한다. 즉 지역사회의 삶의 기반이 되는 자원을 지키기 위해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관리방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어어브 관개용수, 방목지 이용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공유자산 관리 방식이 축적되어 왔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피구(pigou)는 환경문제를 외부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로 보고 외부성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코우즈(Coase)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자연자원 및 환경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유자산체제(CPRs)와 국가 개입 그리고 소유권 설정 및 타협이 자연자원의 이용에 주는 함의를 비교해보고 사례지역으로 몽골의 방목지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자원의 이용을 둘러싼 문제와 해결법을 보증게임을 통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