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개발에서 민관파트너십 연구

Abstract

대규모 도시개발은 도시의 공간적·산업적 구조 재편의 중요한 기회가 되고,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도시개발의 성격이 수요 충족에서 수요 창출로 변화되고 공공부문의 도시개발 재원이 도시개발의 비용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공공부문만의 대규모 도시개발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즉, 기존의 수요가 더 이상 도시개발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 여부가 도시개발의 성공을 좌우하면서 도시개발의 수요자이자 시장 대응력이 높은 민간부분의 참여가 필요해졌고, 또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환경의 질이 도시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더욱 풍부한 기반시설 구축과 질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발비용은 더욱 증대되는 반면 공공부문의 재원 증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민간자본의 투입이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대규모 도시개발에 민간부문의 경험과 전문성․기술력, 자본 등의 투입을 도모하게 되었고,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