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새로운 임대차법

Abstract

독일에서는 2001년 9월 1일부터 민법 중 임대차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1년 6월 19일의 ｢사용임대차법의 새로운 편성, 간소화 및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Neugliederung, Vereinfachung und Reform des Mietrechts vom 19. Juni 2001. 약칭은 ｢임대차법개정법｣ Mietrechtsreformrecht이다. BGBl, Teil 1, 2001, S.1149ff.)｣에 의한 것이다. 이 새로운 임대차법은 종전에 제2편 채권,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의 제3절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후 동년 11월의 채권법 대개정에 의하여 동편 제8장의 제5절이 되었다. 그러나 그 조항은 제535조부터 제597조까지로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