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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새로운 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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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역)
Issue Date
20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3 No2 pp.288-314
Keywords
독일릐 임대차법개정법사용임대차특별 차임일람표차임 정보은행
Abstract
독일에서는 2001년 9월 1일부터 민법 중 임대차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1년 6월 19일의 「사용임대차법의 새로운 편성, 간소화 및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Neugliederung, Vereinfachung und Reform des Mietrechts vom 19. Juni 2001. 약칭은 「임대차법개정법」 Mietrechtsreformrecht이다. BGBl, Teil 1, 2001, S.1149ff.)」에 의한 것이다. 이 새로운 임대차법은 종전에 제2편 채권,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의 제3절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후 동년 11월의 채권법 대개정에 의하여 동편 제8장의 제5절이 되었다. 그러나 그 조항은 제535조부터 제597조까지로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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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3, Number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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