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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법철학의 고대적 기초 -유교, 법가 그리고 도교-
Ancient Foundations of East Asian Jurisprudence -Confucianism, Legalism and Tao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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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고
Issue Date
20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3 No3 pp.141-170
Keywords
GlobalizationHundred SchoolsMythology of East AsiaOrigin of Law
Abstract
‘세계화’와 함께 ‘문명의 공존’이 강조되고 있는 21세기에 東아시아法은 새롭
게 장구한 전통을 재해석하여 法文化의 獨自性을 정비할 요청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그런 취지에서 東아시아법의 정신적 기초가 고대부터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를 추적하려는 연구이다.
Ⅰ. 동아시아의 神話
세상 만사의 기원은 신화에로 거슬러 올라가듯, 동아시아법의 법관념도 고
대 신화와 연결된다. 중국, 고조선, 일본의 건국신화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질
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Ⅱ. 法의 기원
동아시아 3국은 ‘法’이라는 한자어를 공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이란
古字에서 나왔다. 이 말은 원래 고대 중국에서 piwap이라 발음했는데, 오늘날
중국에서는 fa, 일본에서는 ho, 한국에서는 pop이라 불러 한국어가 가장 고대
원음발음에 가깝다. 한국의 ‘본’, 일본의 ‘노리(のリ)’라는 말은 오늘날 적어도
법과 관련되어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Ⅲ. 儒敎
동아시아법의 유교적 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유교와 법은 상호배치한다
는 견해도 있다. 본고에서는 유교의 특징을 이루는 仁과 義, 禮, 中庸, 正名,
恕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어서 孔子(550-479 BC), 孟子(371-289 BD), 荀子
(218-238 BC), 董仲舒(179-104 BC)의 법사상을 설명하였다. 유교도 법을 부정...
ISSN
1598-222X
Language
English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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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3, Number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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