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채권법 개정: 새로운 매매법

Abstract

여기 유명한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아주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의 초청과 친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만남을 주선하고 강연원고를 번역해준 김 교수에게 특히 감사한다. 이 강연은 독일의 매매법 개정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이 개정의 경과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새로운 매매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사상을 개관할 것이다. 이 강연의 중점이자 주요부분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취급인데, 그 구성요건 및 법률효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율하고 있는 특별 규정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요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