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the problem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based on my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revision process of

the general guideline of '2009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which was done the

most recently. According to this research, in Korea's national curriculum, decision

for the revision has been come down from the 'top', only a few of scholars have

taken part of it, and the content of the guideline has been finalized by Ministry of

Education. As a result, the general guideline of the national curriculum has a

problem that nobody has been responsible for it because it has been swayed and

edited by the voice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and the government's

policies. This article suggests several improvement directions which are

communicating with subject matter educators when the direction and structure of

the general guideline is formed; participation of a wide range of scholars;

establishing consistent philosophy and logic for the general guideline revision in a

long-term perspective.

이 글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개정 과정에 참여한 필자

의 체험을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그 개정에 대한 결정

이 위로부터 내려오고, 소수의 교육과정 학자들만이 총론 개정 작업에 참여해 왔으

며, 총론의 내용이 교과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온 관례를 가지고 있다. 그 결

과, 국가 교육과정 총론은 각계각층의 목소리와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의해 휘둘리고 각

색되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총론 개정의 기본 방향과 골격을 형성하는데 있어

서 교과교육자들과의 교감, 광범위한 교육과정 학자 그룹의 참여, 장기적 전망 속에서

총론 개정을 위한 일관된 철학과 논리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