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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1850년 프로이센 헌법 : Verfassungsurkunde für den Preußischen 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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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태건; 송석윤

Issue Date
2013-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4 No.2, pp. 205-248
Description
번역을 위한 원본은 Ernst Rudolf Huber (Hg.), Dokumen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Bd. 1., 3. Aufl., Stuttgart, 1978, 500면 이하를 사용하였다.
Abstract
1848년 프랑스의 왕 루이 필립을 축출한 2월 혁명의 영향으로 1814년의 비인회의가 정초한 보수주의적 질서는 급격히 흔들리고 유럽각국의 군주들은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2월 혁명의 영향을 즉각 받게 된 오스트리아에서는 재상 메테르니히가 영국으로 망명했고, 프로이센에서는 이런 긴박한 소식들을 연달아 접한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일정한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자유주의자들의 개혁요구를 받아들여서 헌법제정을 약속하게 된다. 이로써 혁명의 과격화는 일단 방지되었고 근대헌법제정의 면에서 다른 독일영방국가들보다 상당히 뒤졌던 프로이센도 헌법제정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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