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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민법전서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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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역); Portalis, Jean-Etienne-Marie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4 No1 pp.209-247
Keywords
고전적인 민법이념생각하는 두뇌관습법(coutumes)
Abstract
이 책은 장-에티엔-마리 포르탈리스(Jean-Etienne-Marie Portalis)가 작성한 민법전 초안에 대한 서론적 설명(Discours préliminaire sur le projet de Code Civil) 을 번역한 것이다. 이는 본문의 맨처음에 나오는 1800년 8월 12일의 통령 포고령에 의하여 구성된 「민법전기초위원회」에서 1801년 1월 21일(공화력 9년 雨月 1일)자로 완성된 「민법전 초안」(소위 「공화력 8년 초안」)의 앞에 부가되어 제출되었다. 그리하여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은 그 위원 4인 모두가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글이 위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두뇌(la tête pensante)” (카르보니에의 표현)의 역할을 한 포르탈리스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에는 異論이 없다. 이 글은 흔히 단지 Discours préliminaire( 서론 또는 민법전서론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문헌은 고전적인 민법이념(“사상으로서의 민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그 명백한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서 民法史에서 불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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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4, Number 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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