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Abstract

The definition for an invention has become a hotter issue than non-obvious issue in some aspect since the prosecution for computer program and biotechnology products did begin even though the definition had been just a decorative norm occupying the front of each countrys patent law. Unlike the United States that recognized the computer programs as one of inventions first in the world and has forced other countries to adopt the same attitude, Korea has inevitably a kind of passivity in establishing its definition for an invention as far as it is not free of the external pressure from much mor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tc. In this regard, the scope of the invention in U.S. has recently shrunk by U.S. Supreme Court decisions in Bilski case (2010) & Myriad case (2013). In this situation, sincere effor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Korean own definition for an invention which should be suitable for our own situation while properly negotiat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fter correctly identifying of how they define an invention in their patent laws. This article tries to capture several problems one by one which are found in Article 2, paragraph 1 in the Korean Patent Act where an invention is defined as the highly advanced creation of a technical idea using the law of nature. First, since there are big differences in nature between to determine whether something can belong to an invention and to determine whether an invention is not uncompleted, tying those two determinations together under one superordinate concept as so-called the invention establishment requirement has caused just huge confusion.

종전까지 특허법 서두의 장식적 규범에 불과하였던 발명의 정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생명공학 산물이 출원되기 시작한 이래 어떤 면에서는 진보성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발명의 개념 안에 세계 최초로 포섭한 뒤 그런 태도를 따른 것을 다른 국가들에도 요구하였던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등 선진제국에 의한 외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발명 개념을 정립하는데 일정부분 수동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Bilski 판결과 2013년 Myriad 판결에 의해 미국은 종전보다 발명의 개념을 다소 축소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등 외국에서 발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그들과 정당하게 협상하는 한편 한국 사정에 가장 부합한 발명 개념을 스스로 정립해나가는 노력이 현재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발명을 정의내리고 있는 한국 특허법 제2조 제1호의 여러 문제점을 차례로 고찰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서로 판단의 성질이 상이한 것임에도 발명의 성립성이란 상위개념을 통하여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심각한 혼란만 초래한다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연법칙에 일응 어긋나는 기재를 담은 출원이더라도 발명이 아니라면서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고찰함에 있어 종전의 논쟁과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나아가, 제2조 제1호의 위와 같은 문구 중 고도한 것이란 표현은 법체계상의 혼란만 가져오므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점, 창작이란 문구는 저작권법상 핵심개념을 가리키는 동일한 문구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다른 표현으로 치환함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각각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