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글

Abstract

IMF는 이 땅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은행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고, 해고가 경영합리화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과거 아버지들이 정년퇴임 이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젊은 날을 회한(悔恨) 어린 시선으로 돌아보게 해주었던 평생직장이란 개념도 없애버렸습니다.

위 글은 인기 있는 웹툰 연재물이며, 단행본으로 출간된 ??미생(未生)??의 작가 윤태호의 작가의 말 중 일부분이다(위즈덤하우스, 2012, 5쪽). 작가의 말처럼 1997년 외환위기는 전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은행은 물론 국가마저도 망할 수 있고, 가장(家長) 그리고 가정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해고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공동연구는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2012년에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부문의 개혁 등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향상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휘몰아쳤으며,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았고 이와 함께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법제의 개혁으로 가능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