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변수로서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만족도, 사회신뢰, 언론매체이용 특성을 중심으로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government satisfaction and social trust as the main influencing factors on civil participation of Russian citizens. In addition to these variables, characteristics of media usage as well as eng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are also considered as influence factors. Recently, Russian citizens have low level of trust and satisfaction toward their government, and government and democracy indicators in Russia found in many international indices are also very low.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is whether this current situation of distrust and dissatisfaction toward government may lead citizens to participate in society more actively. The analysis based on Russia in European Social Survey (ESS) showed that the higher the social trust is, the more active civil participations there are. On the contrary, high government satisfaction led to lower civil participation. Also, access and exposure to information through watching television, reading newspapers and using internet also turned out to be influential to the civil participation.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세계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세계화 이후 정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이 되면서 각 국가들은 정부경쟁력을 향상시키기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시민의 참여나 의견에 대해 대응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시민지향적인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1년부터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2002년에는 러시아 연방의 공공서비스 개혁의 개념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행정개혁의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정치체제와 행정체제가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중앙집권화의 속성(행정부의 입법부 장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임도빈ㆍ정지수ㆍ신혜영 2012). 한편 Solomon(2008)은 관료들의 사익추구현상을 지적하면서 과거 소비에트 시절부터 지속된 전통으로 인해 권력을 이용한 부패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제도보다는 사람중심의 정부운영 전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관료들의 부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