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시민사회의 변화 :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와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Abstract

In general, civil society is defined as the sphere situated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which can serve as a promoter of democratic values, provide models of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temper the power of the state. And after the fall of socialist system, some scholars of democratic transitions became to regard civil society as an important factor of democratization. In the 1990s, however, the concept of civil society became central to a new vision of development that was driven by beliefs organized around the twin poles of neoliberal economics and liberal democratic theory. The goals, agendas, and projects of NGOs that had received assistance from Western organizations had shifted over time to reflect the interests of the West and (neo)liberal values rather than domestic needs. The neoliberal ideology, driven by the West, on the one hand, have made Russian civil society to be subordinated to it, and on the other hand, have given Russian authoritarian state the pretext to surpass on civil society. Russian authorities were constructing hybrid system of state-civil society relations in which independent civic organizations have been allowed to exist, but where they compete with state-sponsored groups on a highly unequal basis. Nevertheless, despite the Kremlins encroachments upon the existing domains of civil society, independent grassroots movements that have been formed and financed domestically rapidly multiply in numbers and entrench their positions across the country. These organizations are prepared to face the state in defense of their interests.

1980년대 말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던 소위 시민사회의 재발견 논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인 서구사회에서의 신사회 운동과 비중심부 지역 저발전국가들에서의 재민주화 뿐 아니라,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인해 촉발된 논의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사회주의의 반명제로서 시민사회의 강화가 사회주의 운동의 대안으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이후

시민사회는 새로운 사회변혁의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 중동부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에 이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에서 일제히 체제전환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체제전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다. 이들 국가에서의 체제전환은 정치적 측면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이중적 전환 과정이었지만,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류적 연구는 이러한 변화 과정을 광의의 민주화 이행으로 규정, 여타 지역에서의 민주화 과정들 간, 그리고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 간의 비교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결과, 체제전환 이후 10 여년이 지나면서 동일한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을 갖고 있던 국가들이 서로 매우 다른 체제전환의 성과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증가했는데, 특히 민주주의의 공고화 달성에 상대적으로 성공한 국가들은 발달된 시민사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입각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