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政治의 전개와 발전과제

Abstract

1948년 5월 31일,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직접선출에 의한 대표 198명이 모여 국회를 열었다. 그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그 해 8월 15일을 기하여 大韓民國의 건국을 나라 안팎에 선포할 수 있었다. 헌법의 전문에 보면 「역사적 전통」과 「국가발전의 목표」를 밝힘으로써 大韓民國의 정통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1948년에 모든 국민이 참여한 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과 그 정부의 正當性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국가와 정부가 존립하자면 국민의 동의와 참여와 지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민족의 생활공동체로서의 국가는 2천년 이상에 걸쳐 여러 가지 國號로 불리어 왔지만 현재의 국가가 民主共和國인 까닭은 바로 國會가 존재하는데서 찾게 된다. 의회정치의 일반이론에서 국회의 기능으로 국민의사의 대변, 법률의 제정, 정책개발, 갈등의 해소와 분쟁의 해결 들을 들고 있으나 신생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건설의 초석을 놓고 또한 국가를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심이 곧 국회였다는 역사적 의미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