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탄력성 추정

Abstract

서울시의 2006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85만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도로율은 21.68%로 10년 전에 비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시 도심의 통행속도가 14km/h에 볼과할 정도로 교통혼잡이 악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해 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교통혼잡에 따른 외부비용 (extermal costs)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통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남산1, 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이 제도는 승용차의 카풀을 유도하고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혼잡통행료 제도의 시행 효과는 혼잡통행료의 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남산 1, 3호 터널을 통과하는 통행량은 혼잡통행료뿐만 아니라 교통세를 포함한 휘발유 가격, 소득수준, 대체도로 및 대체수단의 요금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혼잡통행료의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점을 고려하면서 혼잡통행료의 탄력성을 추정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범대상 구간인 남산 1,3호 터널의 최근 10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혼잡통행료의 탄력성을 추정하고, 추정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