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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일본의 보수주의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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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인성

Issue Date
2009-08-15
Publisher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Citation
일본비평, Vol.1, pp. 240-281
Abstract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은 정치군사적 대립구도를 완화시키고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국제관계의 존재양식과 국가의 행동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나 사회의 개방에 대응하는 보수와 진보의 감각도 달라지고 있다. 탈냉전과 지구화의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는 가치지향이나 행동양식을 달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대체로 보수는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진보는 이를 비판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구체적 양상은 국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도 탈냉전과 지구화의 맥락에 들면서 보수 대 진보의 오랜 이원구도가 붕괴되었고 이에 따라 보수의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진보의 입지가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이미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수상은 국제화를 표방하면서 국제책임을 수행하는 국제국가로서 일본국가를 상정하는 한편, 이러한 일본국가를 내부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보수의 일상화를 추동한 바 있다. 각종 국민회의의 조직화, 기미가요와 히노마루의 법제화 추진, 교육기본법 제정 등 흔히 보수화, 우경화로 불리는 국민화가 그것이다. 국민화는 보수 - 진보의 이원구도(이른바 보혁구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1990년대의 보수개혁은 보수- 진보 이원구도의 붕괴 위에 전개되었다.
ISSN
2092-686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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