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전 체제와 기업공동체의 재편

Abstract

이 글은 산업보국회를 중심으로 제국과 기억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작성되었다. 국가 총동원법 시행을 비롯한 총력전 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노조가 해산되고 하향적으로 조직된 산업보국회가 노동력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산업보국회는 군국주의 시대의 탄압 기구이지만 도구적・관료제적 합리성의 원리에 입각한 노동력 관리 기구이기도 하였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중의 집단적 기억 속에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용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보국회는 기업 내 사회관계를 이질적 집단 간의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유사 공동체 내부에서 생활 단위를 공유하는 성원간의 정의적 관계로 해석하는 가치관을 노동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잠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전후에 형성된 소위 일본적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인 연공제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원과 의미를 파악하려면 산업보국회가 기업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선도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일본의 노사관계를 공동체적 협력관계로 파악하는 시각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점은 현재도 유효하다. 또한 산업보국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과 국가라는 노동자가 소속된 조직의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시에 일본 기업은 산업보국회가 주도하는 정신운동으로 대량생산 방식을 확립하려 시도했으나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기업 내 노사관계 관리를 경찰에 의존했다. 패전으로 국가와 자본가의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 생산의 주체라는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은 급진적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즉, 미군정이 주도한 노동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이 법과 제도로 보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산업보국회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기억은 전후 일본에서 진행된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인사노무관리의 합리화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