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대하여 : 관동대지진을 상기한다는 것

Abstract

오늘날 도쿄를 보면 불법입국한 다수의 삼국인, 외국인이 매우 흉악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의 범죄 양상은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단히 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소요사건까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처하기에 우리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에게 출동을 바라며, 재해의 구조뿐만 아니라, 역시 치안유지도 여러분의 커다란 목적으로 수행해 주셨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의 대지진 직후,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하여 여전히 수상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 도지사가 육상자위대 앞에서 행한 이 발언을 현 상황을 생각하는 회로로서 확보해 두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현세화(現勢化)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여전히 제국의 계보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시하라의 발언에서는 사법을 넘어선 군사적 폭력과 치안유지의 밀접한 관계가 범죄라는 사법적인 법적 규정을 근거로 등장하고 있다. 거기에서 법적 질서에 잠재하는, 법을 넘어선 무법의 국가폭력이 드러날것이다. 이 글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법적인 폭력의 현세화이며, 그것은 우선 재해라는 위기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뒤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질서의 유지를 군사적으로 실현하는 비상사태야말로 계엄령이라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시하라의 발언이 과거 제국의 기억을 상기시켜 미래에의 경구가 되는 것도 계엄령이라는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