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 케네디 정권기 청구권 교섭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한미일 외교문서를 통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정책 변화는 냉전체제 하의 안보 논리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각국의 국내・국제 정세 속의 경제 논리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국이 부담할 비용의 최소화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여,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방식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한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회담의 중지를 가능한 한 막고, 공적인 강제나 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한일회담의 관계자로서 기능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종필-오히라 합의가 타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 글은 케네디 정권이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타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실상 신중한 개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비대칭적으로 행사되었음을 주장한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대미 교섭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권 교섭의 주도권은 주로 일본이 쥐게 되었으며,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동조하고 이를 한국에 설득시키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압력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권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 자체의 난점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상황, 일본의 대미 교섭력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role of the U.S. under the Kennedy administration in the claim negotiation of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with official diplomatic documents. Changes of the U.S. policy toward the claim negotiation were underpinned not only by the security logic in the Cold War context, but by the logic of economy. Facing the dual task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and minimizing its own economic burden, the U.S. came to realize that Japan should contribute to the security of Korea and East Asia as a whole through means of assisting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To begin with, the U.S. stayed in close contacts with both Korea and Japan, and played a crucial role in continuing the negotiation without serious ruptures. In addition, the U.S. tried to bridge the gap in terms of the figure of claim settlement, while neither staging a direct intervention nor using a coercive means to either of the parties. Therefore, it is safe to say that the U.S. was virtually the third party in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king political compromises such as Kim Jong-pil and Ohira Memorandum signed in late 1962. Furthermore,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asymmetric pressure of the U.S. toward Korea and Japan, despite the fact that the Kennedy administration devoted considerable efforts to resolve the claim issue and began to stage cautious intervention. Since Japan was the most important ally in U.S.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it enjoyed more freedom in making decisions against U.S. policy than Korea. Based on this relative advantage, Japan usually took the initiative in the negotiation. The U.S. did not oppose to the resolution in the form of economic cooperation and consequently, Korea was persuaded by Japan and United Stat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im issue, domestic situation of Japan, and Japan-U.S. relationship had all together resulted in this asymmetric pres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