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투자중재 : ICSID 협약에 의한 투자협정중재를 중심으로

Abstract

외국인투자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 즉 투자유치국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재산에 대한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국제사회가 고안해 낸 것이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중립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국제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국제투자중재 제도이다. 국제투자중재는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통하여 직접 손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국제투자중재는 중재의 틀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상사중재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정 투자계약에 중재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제상사중재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것은 국가의 중재동의가 투자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협정중재의 경우이다. 투자협정중재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제기될 수도 있고, 국제상사중재를 담당하는 기타 중재기관의 기관중재로 제기될 수도 있다. 투자협정중재가 ICSID 협약에 따라 ICSID 기관중재로서 제기되는 경우에는, ICSID협약이 다자간 조약으로서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의 외연적 한계를 정하고 있다는 점,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를 못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ICSID 운영이사회 의장이 선정권자가 된다는 점, 선정권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때 중재인의 국적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는 점, 중재절차에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상당수준 반영되어 있다는 점, 중재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ICSID 협정에 정하여진 사유와 방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개별 국가의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지 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국제상사중재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an investment arbitr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a treaty-based investment arbitration administered by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in accordance with the ICSID Convention. This article is one of the four articles comprising a broader research project that attempts to study the various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rising from commercial transactions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cross-border investments (investment arbitrations), and trade of goods and services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WTO system) in order to identify their commonalit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such, this article briefly reviews common features and differences among 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 investment arbitration, and the WTO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reafter, it reviews various characteristic features of ICSID arbitrations as compared with those investment arbitrations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arbitrations administered under rules of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s.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alient features in an ICSID arbitration such as the jurisdictional requirements, the basis of parties consent, and the constitution of arbitral tribunals as well as procedural matters relating to languages, evidence and hearings, transparency requirements, awards and challenges thereto,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