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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의 맥락에서 본 국제상사중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Disputes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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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석광현
Issue Date
2014-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5 No.2, pp. 237-273
Keywords
international trad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international investment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WTOICSIDarbitral tribunalarbitration proceedingarbitral award국제통상분쟁해결절차국제투자중재국제상사중재세계무역기구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중재판정부중재절차중재판정
Abstract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세 가지 영역, 즉 ①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DSU) 또는 지역간 무역협정체제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의 분쟁해결절차인 국제통상분쟁해결절차(“통상분쟁해결절차”), ② 1965년 ICSID Convention 또는 FTA에 따른 국제투자중재(“투자중재”)와 ③ 국제상사중재(“상사중재”)라는 3자의 異同과 유기적 관련을 인식하면서 주로 상사중재의 논점을 개관하였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구체적인 논점은 아래와 같다. 절차의 기본문제(Ⅱ.), 중재절차의 개시(Ⅲ.), 중재판정부(Ⅳ.), 심리기일 전 절차(Ⅴ.), 심리기일(Ⅵ.), 중재판정문(Ⅶ.)과 중재판정의 취소와 집행(Ⅷ.).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2013년 공동연구사업인 “국제통상, 투자, 상사 중재/분쟁해결절차의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통상분쟁해결절차와 투자중재절차에서는 각각 WTO 협정과 ICSID 협약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사중재절차에서는 그에 비견할 만한 국제적인 통일규범은 없으므로 상사중재를 다룸에 있어서는 한국중재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중재법을 언급한다. 검토 결과 통상분쟁해결절차는 투자중재 및 상사중재와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투자중재는 그보다는 상사중재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비 ICSID 투자중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상사중재에 접근함을 확인하였다. WTO 협정과 ICSID 협약이라는 조약을 통하여 규범을 상당부분 통일할 수 있었던 통상분쟁해결절차나 투자중재와 달리 상사중재에서는 뉴욕협약을 제외하고는 그런 접근이 어려웠지만 모델중재법을 통하여 각국의 중재규범을 어느 정도 조화시킬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장래 상사중재의 발전을 위해 통상분쟁해결절차와 투자중재로부터 취할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다. 앞으로도 위 3자는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텐데, 그 과정에서 일부 수렴하는 면과 각자의 길을 가는 면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3자를 염두에 두면서 장래 발전의 추이와 이를 규율하는 규범의 발전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266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5, Number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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