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바첼레트 2기 정부의 개혁이 시작되다

Abstract

작년의 칠레 대선은 결과가 뻔해서 그리 흥미롭지 않았다. 미첼 바첼레트 당선과 그에 따른 정권교체는 확정적이었다. 관심은 당선 이후 바첼레트가 선거 때 내건 과감한 개혁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올 3월 취임 뒤, 불평등 개선을 내걸고 시작된 바첼레트의 개혁몰이가 볼 만하다. 그 변화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다. 선거법 개편, 대학무상교육 및 공교육 강화, 국영 연금운영사 설립,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다. 무성한 논의 가운데, 가장 먼저 구체적 진전을 보인 게 세제개혁이다. 현 20%인 법인세를 2017년까지 25%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합법적 탈세의 수단으로 지목된 납세제외기금(FUT)1) 폐지도 담고 있다. 이밖에 세원을 늘리고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이를 통해 GDP의 약 3%에 해당되는 연간 82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 대학 무상교육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