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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신화와 원전소송 : 그 역사와 현재를 둘러싼 해방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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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은혜
Issue Date
2014
Publisher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Citation
통일과 평화, Vol.6 No.1, pp. 188-201
Description
[서평] 1. 다카기 진자부로 저, 김원식 역, , 서울: 녹색평론사,
2011.
2. 海渡雄一, <(岩波新書 1337) 原發訴訟>, 東京: 岩波書店, 2011.
Abstract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지났고, 그동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과 진실 규명, 그리고 수습대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방사능과 오염수는 여전히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자력발전소 54기의 전면 중지와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초로 후쿠이현(福井縣) 지방법원에서 원전 가동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해당 지역의 전력 사업자인 간사이(關西)전력을 상대로, 현 내에 있는 오이(大飯)원전 3·4호기의 가동 중단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원자력을 둘러싼 안전·경제·환경 신화를 부정하고,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감각을 중시하려는 사법부의 통절한 회개와 반성의 의미로서 높게 평가되었다.
ISSN
2092-500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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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Researcher Institutes (연구소)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통일평화연구원)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통일과 평화)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통일과 평화) vol.06 no.01/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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