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마리화나 합법화, 라틴아메리카 마약문제를 푸는 실마리 될까

Abstract

주말에 서는 장(feria)에 가서, 람블라라고 불리는 몬테비데오 해변가를 따라 걷다보면 어렵지 않게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관광객들이 빠뜨리지 않고 들르는 몬테비데오 구(舊) 도심에서는 아예 마리화나 흡연도구를 길가에 내놓고 판매한다. 사실 이 광경은 지난해 12월 마리화나를 합법화 법안이 통과하기도 전에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흔한 광경이었으며, 불법이 아니었다. 과거 대마초 관련법은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를 금지했지만 개인적인 소비 목적의 소지와 흡연은 허용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후 2013년 12월 10일 드디어 합법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우루과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 언론을 통해 마리화나의 생산, 유통, 판매를 최초로 합법화한 국가로서 유례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최초 합법화 관련 시행령 발효 시점인 2014년 5월 6일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초기 계획과는 달리 연말까지 약국판매를 연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