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경제: 제도의 부정합성(不整合性)과 가치관의 혼란

Abstract

최근 경제학의 발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제도, 문화, 가치관 등의 비경제학적 요인들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도의 중요성을 설파한 North(1990)의 연구 이래 Acemoglu et al.(2001, 2002)의 연구 결과, 즉 유럽 정착민이 피식민지국가에 이식한 제도의 형태에 따라 그 국가들의 장기적 경제성과가 달라졌다는 발견은 제도가 경제성장에 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규범과 같은 비공식제도(informal institutions)의 중요성도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경제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한 구성 요소인 신뢰(trust)는 물적 투자, 교육, 기업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신뢰가 10% 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0.8% 포인트 증가한다는 추정치도 제시되었다[Knack and Keefer(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