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 글 : 민법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Abstract

우리 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정 민법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민법의 기초자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 끝에 독자적인 민법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후 최근까지 22차례 민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가족법 부분이 개정되었을 뿐이고 재산법 부분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법 재산편은 50여 년 동안 최초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