滯納處分押留와 留置權의 效力

Abstract

대상판결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체납처분압류 후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 선행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체납처분압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라고 한 기존의 판례가 이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반대의견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과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설시한 위 판례를 대상판결에서도 그대로 논리적으로 관철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근거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려는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즉 ① 우리 법상 유치권은 성립요건주의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유치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점, ②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유의 이전이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점유자가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한 행위를 가지고 처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존의 판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관철하려는 반대의견을 따르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압류는, 경매절차에서의 압류와 달리, 그 압류에 의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다수의견이 종전에 설시하여 온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를 전개하지 않고, 경매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시된 상황에서 유치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치권의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이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약점을 고려하여 위 법리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견이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문제인바, 필자는 권리남용 금지의 법리에 근거한 유치권의 남용의 법리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환가가 임박한 시점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유치권의 남용에 해당되는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리와 관련하여 종전에 문제가 있었던 압류의 처분금지효 법리에서 벗어나 유치권의 남용의 법리로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으며, 대상판결을 기점으로 대법원이 유치권 남용의 법리에 근거하여 유치권의 효력 제한을 일관되게 판시하기를 기대한다.

In the case that defendants acquired the liens on the real estate under dispute after it had been attached i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for arrears, the Korean Supreme Court (hereafter the Court) rendered an en banc decision (case no. 2009da60336, hereafter the Decision). The issue of the decision is whether the lienholders (defendants) can claim their rights against the preexisting mortgagee or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auction.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Decision in a critical way. Previously the Court set a precedent (hereafter the Precedent) to the effect that since the attachment in the procedure of auction can invalidate any act of disposition which has been done after the attachment, the lien acquired following the attachment cannot claim its effect against the successful bidder. In the Decision, a dissenting opinion holds that the lienholders (defendants) cannot claim their rights against the preexisting mortgagee or the successful bidder. The rationale is that since the attachment in disposition for arrears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at in auction, the Court should rule on the case based on the Precedent and therefore limit the right of the lienholders. However, the Precedent can be critic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because of our legal system that is designed to protect the right of the lienholder irrespective of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lien, the lien can be valid even though it is acquired posterior to the attachment. Secondly, the lien is supposed to be acquired by means of transfer of possession, but transfer of possession does not pertain to an act of disposition which the attachment forbids in that it is not a juristic act which directly produces a legal effect. Thirdly, expenditure done by a possessor in order to acquire the lien cannot be regarded as an act of disposition which the attachment forbids. The rationale of the Precedent has such theoretical weaknesses, and therefore it is hard to show consent to the dissenting opinion, which adheres to the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