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접근으로서의 정책실패 사례연구: 경전철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정책실패 사례분석의 여러 접근방법을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단편적 접근방법만으로 사례를 분석한 경우에 부딪힐 수 있는 한계를 점검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각기 합리주의적, 정치적, 환경복잡성적 접근방법으로 실패의 개념,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연구마다 각 관점이 혼재되어 논리성과 일관성이 다소 결여된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본 논문은 정책실패 연구의 세 가지 접근방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입각하여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사업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실패 사례분석에서 실패의 원인에 대한 다면적인 해석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실패로부터의 학습과 정책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