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공간(agonistic space)으로서 공론영역과 행정: C. Mouffe의 급진민주주의를 중심으로

Abstract

공론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종래의 논의는 주로 심의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심의민주주의는 공론영역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는 이상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론영역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있다. 공론영역이 합의보다는 헤게모니 를 쟁취하기 위한 경합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샹탈 무페는 심의민주주의와의 대결을 통해서 급진적 민주주의 혹은 경합적 민주주의모델을 제시한다. 이글은 먼저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위한 경합적 공론영역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무페의 이론적 기획 전모와 적대 혹은 경합으로서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검토한다. 그리고 헤게모니적 기획들이 충돌하는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경합공간으로서 공론영역을 창출하는 데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