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한국의 사례를 통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들에 대한 재검토

Abstract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들 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지를, 대표적 발전국가였던 1960-70년대의 한국의 경우를 사례 로 하여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하여 발전주의 복지체제론 에서 내세우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ⅰ) 경제성장을 주된 목표로 추구하는 발전국가 하에서 사회정책은 저발전 혹은 지체하게 된다. ⅱ) 발전국가 하에서 사회정책이 일부 발달하더라도 이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ⅲ)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이의 과실을 통한 낙루효과를 통해서 사회정책에 구현된다. ⅳ)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의 대상은 보편주의에 입각하는 것 이 아니라, 특정계층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ⅴ)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일부 주장들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일부 주장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중요한 것은 발전국가와 사회정책간의 관계에 관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을 일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어떤 변수, 지표, 자료에 입각하여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변인들도 발전주의 복제체제론에서 주장하듯이 경제적 요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하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지나치게 일원론적, 목적론적, 결과론적 해석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보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