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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승자독식정치와 그 귀결
Winner-take-all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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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준구
Issue Date
2015-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54 No.1, pp. 3-74
Keywords
Neo-liberalismConservative movementsInequalityTax cutWinner-Winnertake-신자유주의보수주의운동불평등성감세정책승자독식 정치
Abstract
미국 역사상 분배상태가 가장 불평등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은 1920년대 대공황 발생 직전의 시기다. 1920년대 말 대공황의 발생 그리고 그 와중에 집권하게 된 진

보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인해 평등화의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다시 불평등화로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

슷한 상황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왜 유독 미국만 그처럼 극적인 불평등화로의 반전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큰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제학자들은 숙련편향기

술진보가설 등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했지만, 불평등성 심화의 한 단면만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 종합적인 설명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

는 왜 유독 미국에서 극적인 불평등화로의 반전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최근 미국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불평등성의 심화는 사회와 정치의 보수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현상임을 간파할 수 있다. 보수세력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마자 평등주의적인 뉴딜정책의 유

산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파격적인 감세, 정부지출 감축, 그리고 규제완화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추진했고, 이런 정책이 불평등성의 심화라는 부

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은 의심의 나위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처럼 보수세력의 정국주도권 장악이 장기간에 걸쳐 확실하게 이루어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

들다. 또한 미국처럼 경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신자유주의정책을 열정적으로 추구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차이

가 미국 사회에서 유독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평등성의 심화가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큰 정도로 일어난 결정적 이유라는 해석이 큰 설득력을 갖게 된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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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5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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