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분배, 그리고 21세기 한국 자본주의: 월가의 포로가 될 것인가?

Abstract

성장과 분배의 상호 관계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매우 오래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러 다양하게 나온 연구 결과와 필자의

최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은, 일단 성장이 분배에 호전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강건한 반면, 분배가 성장을 악화시키는지 또는 호전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그

효과는 불분명한 편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일반적 차원에서의 논의라면, 한국 경제차원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그동안 성장의 주역인 대기업 집단, 즉 재벌이 가지는 성

장과 분배에 대한 영향일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가 중진국 이상, 선진국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 연구에서는, 대기업의 효과를 대기업의 절대 수 증가의 효과와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대기업 집중도의 효과로 분리해서 보고 있다. 또한 직·간접효과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팽창은 직접적으로는 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간접효과에서 보면, 대기업의 팽창은 성장을 증가시켜서 이에 따라 분

배가 호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의 직·간접효과가 서로 상쇄되면, 그 총 효과는 불확정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