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Abstract

한국자본주의가 당면한 위기는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존의 발전모델이 해체되어 갔지만 새로운 발전모델이 정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의 구조적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저생산성-실질임금 정체-저성장-양극화로 요약되는 구조적 위기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립해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진전되었다. 이 시기는 고생산성-고임금-고성장-준완전고용이 실현되어 한국자본주의의 황금기로 부를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2차 대전 후 발전모델이었던 포드주의적 발전모델이 발전국가와 결합여 포드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이 이 시기에 성립하였다 할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자유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과 양극화가 중첩되어 한국자본주의의 황금기는 끝난다. 2008년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후퇴한 반면 경제적 자유화는 더욱 진전되었다. 특히 금융시장의 규제완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경제적 자유 지수(Economic Freedom Index)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은 미국보다 더 자유화되어 있다. 자본 자유화도 미국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