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의 향후 발전 방향

Abstract

우선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주최 한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대하여 크게 축하하고, 특히 이근교수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를 진보학자와 보수학자들이 함께 모여 진솔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늘의 모임이 특히 큰 의미를 가진다.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에 대하여 두 가지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가 지금 한국의 자본주의 논쟁은 왜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답은 비교적 간단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세계 다른 나라들과 함께 저성장과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 논쟁의 목적은 우선 우리 경제가 왜 저성장과 양극화에 시달리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근본적/핵심적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한국경제의 살 길, 저성장과 양극화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발표 논문들을 보니 대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의 문제 그리고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악화의 문제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