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프로젝트를 둘러싼 미얀마 농촌마을의 정치과정

Abstract

근래 국제개발원조의 대안 모델로서 부상한 마을 단위 개발프로젝트는, 이른바 참여적 개발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이전까지의 주된 방식이었던 하향식 개발 모델의 한계에 대한 성찰에 기초하고 있다. 그 대안적 형태로서 참여적 개발은 현지 주민이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는 수사적 목표에 불과하여, 실제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현장에서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란 거의 없다. 오히려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외부 지원주체를 보조하여 마을에서 개발 사업을 실행할 새로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개발 자원과 혜택의 분배와 관련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또한 주민 참여를 명분으로 부과되는 자부담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는 개발의 원칙에 배치되게도 이들을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설마저 낳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사회 내부의 정치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참여적 개발 사업에 따른 현지 주민사회 내부 갈등의 원인이, 외부 지원

주체가 진단하는 바의, 개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요구되는 주민의 의식 수준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개발이 공여국-수원국 간의 불균등한 권력관계 및 주민사회 내부의 정치구조와 맞물려 매우 첨예한 정치적 장을 생성해낸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