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시대의 ｢자립｣의 의미: 도쿄의 한 개호예방시설을 통해 본 고령자의 자립을 둘러싼 지역적 실천

Abstract

2000년 4월부터 일본에서는 공적인 고령자 케어정책으로서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된다. 도쿄 북구 키리가오카 공영단지 내에 위치한 키리가오카 데이홈은 개호보험의 실시와 함께 자립지원시설로, 개호보험제도의

개정과 함께 개호예방시설로 전환된다. 본 논문은 키리가오카 데이홈에서의 필드워크를 중심으로 자립을 강조하는 고령자 복지제도의 변화와 이를 둘러싼 지역 커뮤니티의 변용을 고찰하고, 시설을 기피하고 의존을 부끄러워하는 고령자의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노년의 자립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자립의 추구는 재정적 문제에 기인하는 정책적인 방향이기도 하지만, 고령자 스스로가 추구하는 노년의 삶의 지향이기도 하다. 자립의 상태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맞물려, 자립 가능한 이가 가질 수 있는 인

간적인 존엄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늘 자립과 의존의 상태가 공존하며, 이는 일상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자립이란 타인과의 관계, 그 상호작용 속에서 비로소 정립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리하여 자립을 상호지지하는 일상적인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것인가의 문제는 초고령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