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이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서울대와 도쿄대⋅교토대의 비교－

Abstract

2009년 3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전문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여 법학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로스쿨 시대의 개막이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부정적 효과도 우려되고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학이 일종의 직업교육기관이 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의 교육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학문 후속세대가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침 일본 역시 2004년에 로스쿨1)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법학이 일본의 강력한

영향 아래 성립되고 발전되었음을 고려하면, 로스쿨 도입 이후 일본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시스템이 어떻게 변용되었고 어떤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유익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2014년 2월, 이 글의 공동저자 중 천경훈을 포함한 몇몇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지원으로 도쿄대와 교토대를 방문하여 로스쿨 도입 이후 두 학교에서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현황을 조사하고, 두 학교의 교수들과 서울대의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