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경제부흥 전략

Abstract

이 논문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하에서 입안되었던 경제부흥과 관련된 정책들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계획들이 왜 실행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50년대에 입안된 대표적인 경제부흥 정책들로는 크게 한국경제부흥5개년계획안(1954),경재부흥5개년계획(1956),그리고 산업개발3개년 계획(1958)이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실행될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 당시 이승만 정부 자체가 경제부흥을 위한 적절한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당시 입안되었던 정책들을 살펴보면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계획을 작성한 이승만 정부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던 점이다.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원조가 감축됨에 따라 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다. 이와 같이 1950년대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 이승만 정부의 능력과 의지, 그리고 미국의 원조정책이라는 세 요소가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thesis explains what the economy development plans enacted in the 1950s under the Rhee administration were in detail and why these policies could not work. There are three reasons to explain that these policies couldn't work. First, there was lack of ability enough to enact and execute proper policies for economy development. Most policies, for example, were unrealistic at the very beginning time of enacting. Second, there was lack of Rhee administration's will for execution. Above all, the president Rhee didn't have strong desire to execute this plan. He focused on inducing foreign investment for maintaining stable government. Finally, there was not enough financial resource for the plan by reducing assistance from United States, which Korea government had hugely depended on. Likewise,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 in the 1950s, the reason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s didn't work can be boiled down to the disharmony among 3 elements: Lee administration's ability, his will and U. S. assistanc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