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한반도 정치와 강대국 동맹정치 간의 연계성 분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동맹정치의 관점에서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역으로 미·중 동북아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한미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쟁점을 둘러싸고 남-북-미라는 삼각관계를 형성하면서 포기와 연루라는 동맹 딜레마를 주기적으로 표출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북중동맹이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한미동맹과는 달리 북중동맹 차원에서의 동맹 딜레마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한미동맹 관계에서 남북한의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될수록 한국의 안보 자율성이 제약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중동맹의 북한에게 있어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는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로 작용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미-중 동북아 강대국 정치가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미중 강대국 정치의 관여와 통합 성격이 부각될 경우,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파열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남북한 당사자가 보다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한반도 정치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 미-중 강대국 정치의 균형 성격이 부각될 경우, 남북한의 한반도 정치는 강대국 동맹정치의 구도로 편입되어 한반도 정치의 자율성이 극히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균형 성격이 강조되는 미-중 강대국 정치는 한미동맹 및 한국과 북중동맹 및 북한에 사뭇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linkage between South-North Korean politics and great power politics in Northeast Asia in perspective of alliance politics. South and North Korea has formed alliance with its parter, U.S. and China respectively. Thus an interplay of South-North Korean politics has impacted on great power politics in Northeast Asia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reverse is true. In this context, I show several aspects of alliance politics embedded in South-North Korean politics and great power politic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My point is that great power politics has heavily influenced on South-North Korean politics but its impact on South and North Korea is very different. S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lliance typ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correlations between great power politics and security autonomy of South-North Korea and to identify some important reasons why North Koreas autonomy is relatively high than South Koreas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