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전략과 개발원조의 효과성 - 국가주도형 대 시장주도형

Abstract

개발원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투입되는 금액 또한 증가하면서 개발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찾기 위해 시장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방글라데시와 국가주도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한 보츠와나의 원조이용과 그 효과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보츠와나 방글라데시 두 국가 모두 독립 당시에는 매우 가난하여 해외 원조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재, 보츠와나는 연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00달러에 달하고 방글라데시의 국민소득은 600달러를 겨우 넘는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택한 보츠와나 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제를 관리하였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1980·90년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의 공여국의 영향으로 시장주도적인 개방형 경제구조를 위한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시장 자체나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은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양국의 원조의 이용 또한 달랐다. 보츠와나의 경우,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작성된 국가개발계획에 따라 원조가 이용되어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원조는 공여국의 입장에 따라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원조를 이용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정해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 결과 양국에 제공된 원조의 효과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보츠와나의 경우, 원조가 투자된 교육, 보건, 교통 등의 분야에서는 예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원조가 경제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방글라데시의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원조를 투입하기 보다는 공여국의 개혁정책에 따라 시장의 발달을 위해 민간 금융 기관의 설립,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원조를 투자하였고, 이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률 상승, 채무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보츠와나와 방글라데시의 사례를 비교해본다면 공여국의 강요에 의해 무조건적으로 시장주도적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수원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수원국의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주도적으로 경제발전전략을 정하고 이 과정에 통합하여 원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공여국은 최대한 그에 따라 원조를 지원하는 것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In this paper, I sought for the conditions to improve aid effectiveness. To do that, I compare the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use and the effectiveness of aid between Bangladesh and Botswana. Both Botswana and Bangladesh were so poor when they became independent. However, the GDP per capita of Botswana is almost 7,000 dollars now while Bangladeshs is barely 600 dollars. Botswana has selected a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Bangladesh a market-oriented strategy. The Botswana government built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managed its economy according to this, It efficiently used aid according to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Donors could give aid to Botswana in alignment with its priorities. Aid was invested in education, health, and transportation, which contributed to its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Bangladesh initiated reform policies for liberalization,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to have an open market economy under the influence of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ts aid is used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its donors. Bangladesh invested aid to practice reform policies for a market-oriented economy,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enterprises. These aids could not help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produced side effects, such as unemployment and national debt. As we compare the two, we can infer that building a market-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and practicing reform policy unconditional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donors do not render aid effective. It is rather more effective if the recipient country makes a long-term development plan, controls the economy, and uses aid according to its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