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북한의 평화협정 제안 연구 - 한국 배제의 시원

Abstract

한국과 북한은 정전상태를 종결짓기 위하여 각기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평화협정의 체결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북한은 1974년에 평화협정의 제안 대상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하면서부터 이 의제에서 한국을 배제하였다. 이 글은 1974년 이전까지 북한이 한국에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전황이 나타난 원인을 고찰한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1970년대에 국제체제 및 한반도 차원에서 나타난 네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먼저 국제체제의 측면에서 데탕트의 조류와 베트남전쟁의 역학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데탕트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남북대화를 시작하였고 한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1973년에 북베트남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하여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북한의 전환을 일면 설명할 수 있지만, 한국을 배제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가 가시화되었던 유엔총회의 영향을 두 번째 요인으로 살펴본다. 북한이 한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할 때에는 남북의 양자적 관계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면서 북한은 한국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로 인해 평화협정의 당사자 문제가 촉발되었다. 한편, 북한은 한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것이 한국 내부의 분열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북한은 1971년에 실시된 한국의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야당세력이 신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화협정 제안을 통해 이 세력과의 연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신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북한은 야당세력의 역알 재고하였고, 이들과의 연합가능성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초반에 나타난 남북 간의 국력 변화를 살펴본다. 한국에 평화협정을 제안한 시기에는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변화가 나타났다. 북한은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였고, 한국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1974년을 전후로 군사적·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힘의 균형이 전환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자신감 상실로 이어졌으며 한국에 대한 배제를 야기하였다. 위의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북한이 한국을 평화협정 체결 대상에서 배제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국제체제의 역학에 주목하였던 것과 달리 한반도 차원의 요인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 활용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외교문서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평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데, 이런 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reasons for the exclusion of South Korea in the bargain for a peace Agreement proposed by North Korea in the 1970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a research framework focused on four explanatory factors. The first factor considers the dynam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fter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North began to have a more conciliatory attitude with South Korea by proposing a Peace Agreement. However, the forging of the paris peace Treaty encouraged North Korea to contact the United States directly. The second factor refers to the competition of both Koreas in the UN General Assembly. As the Korean issue was introduced in the 28th UN General Assembly, North Korea denied South Koreas political legitimacy and brought about and attitude of exclusion of South Korea on the subject of the Peace Agreement. The third factor considers the domestic politics of South Korea. North Korea expected an internal division in South Korea as a result of the proposal for a Peace Agreement. Contrary to their expectations, the Southern regime increasingly gained control over the divided political positions. As their attempts failed, North Korea shifted its position by excluding the South from the bargaining of the agreement. The final factor refers to the changes in the relative power capabiliti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first political calculation was based on a self-confident attitude of their superior power. Contrary to their calculations, th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got strengthened and the Southern economy saw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70s. The result of these changes influenced North Koreas shift regarding to the proposal for a Peac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