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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왜 불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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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하용출
Issue Date
2015-12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Citation
경제논집, Vol.54 No.2, pp. 453-466
Abstract
영국의 주간지 에코노미스트의 2012년 민주주의 인덱스는 한국을 10점 만점에 8.13으로 세계 20위로 높게 평가하였다.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정부기능이 원활 한 점, 시민의 자유 보장 등을 특히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는 일본은 물론 미국보다 앞선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 기관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여론은 국내 정치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사회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10점 만점에 3.4로 최저수준이었고 행정부는 5점에 그쳤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국회가 최저의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정치가 외견상 공고화된 평가에도 불가 무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 없이 선출 초기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지도의 추락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정치가 지난 30여 년간의 민주화 과정을 거친 지금에 와서도 불신과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사회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난동과 의사 결정의 지연을 보면서 정치인을 비난하는 데 익숙해 있다.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상과 실천 사이에 엄청난 격차 속에서 태동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국내 정치질서를 부여 받았다. 이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실천의 격차의 시작이었다. 일상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치주의나 개인에 부여된 자유의 향유 자의적 공권력의 행상의 금지 등은 우리 사회의 일상적 관행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에 반하여, 일차 교육 기관에서부터 최고 교육기관까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항상 주입시켜왔다. 일상적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학습된 민주주의를 통해 더욱 강한 이상으로 다가왔다. 학습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행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 민주주의는 뇌리에 박힌 민주주의 이상이 잣대로 작동하는 한 민주관행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의해 항상 좌절감을 불러 오거나 자신에게 너무 자학적이고 강박적일 정도로 가혹한 기준을 강요해 왔다. 이런 한국적 민주화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사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정치인들의 행태도 유심히 관찰한다면 지난 30여 년간 서서히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정치가 국민을 무시한 채 사회와 유리되어 전개되어 왔던 배경에는 이렇게 한국 현실이 내면화된 민주주의에 대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관행과의 거리감에서 오는 구조적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총체적이고 역사적인 발전 방향의 긍정적 측면과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난 30년 한국정치행태를 비판적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순히 비난의 수준을 떠나 한국 민주주의를 반추하면서 정치계에서 벌어졌던 여러 현상들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지난 30년을 사건 사고 중심으로 열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불필요한 것이므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려보고자 한다.
ISSN
1738-1150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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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Economics Research (경제연구소)경제논집경제논집 vol.5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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