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본 공지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Abstract

도시의 산업과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도시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의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산업혁명 이래 도시는 확장을 거듭하였고 도시문제는 그 양상을 달리하면서 계속 발생해 왔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수단도 다양하게 진화해 왔다. 21세기에 들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중후 장대한 산업은 선진공업국에서 점차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산업을 지탱했던 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 시작된 중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서서히 정체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금융, 정보화 산업 등 3차 산업으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장래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 근거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예측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1962년 최초로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는 이러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조성 및 도시로 집중하는 인구를 수용할 주택의 공급 등 물리적 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나, 점차 사회경제적 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과거 고도 성장기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그림자는 아직까지 도시 곳곳에 남아 있으며, 특히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도시지역 내에 남아 있는 공지는 삶의 질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인구학적으로는 저출산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내에 남겨진 공지의 관리 및 활용은 삶의 질 향상에 주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시 내 공지가 발생하게 된 배경 및 원인을 찾아보고, 장래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