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에서 주택정원의 활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일본의 중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아베신조(安倍晋三) 정권 아래 관료체계에는 18명의 장관이 임명되어 있다. 정부 부처는 14개로 구성되어 있고 14명의 장관은 자신이 소관한 부처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4명의 장관은 담당 부처가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흥미 있는 점은 이들 4명은 정부 부처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 최근 일본 정부에 있어서 해결해야만 할 매우 중요한 과제를 특별 임무로 담당하는 특명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점이다. 네 가지 특별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재생(Regional Revitalization) 문제, 둘째. 과소화 남녀평등사회 규제개혁(Measures for Declining birthrate, gender-equal society and regulatory reform) 문제, 셋째, 경제재생 사회보장 및 세금제도의 종합개혁 TTP협상(Economic Revitalization, Integrated reform of the social security and tax, TPP negotiation)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키나와 문제 식품안정성 IT정책 우주 정책 일본문화의 국제 진흥 전략(Okinawa issues, Food safety, IT policy, Space policy, Cool Japan Strategy)이다. 이 중에서도 지역재생 임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실제로 지역재생 임무를 담당하는 특임자관이 누구인지를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현재 지역재생 담당 특임장관은 이시바 사게루(石破茂)씨로 그는 일본에서 미래 총리 후보로 기대를 받고 있는 매우 영향력이 큰 정치가이다. 이처럼 거물이 맡고 있는 임무라는 점을 보아도 지역재생 문제는 일본 내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