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협동으로 서울의 대안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

Abstract

사회적 경제는 희망과 대안의 이름으로 등장했다. 1997년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과 빈곤이 날로 심화되자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이 사회적 경제였다.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맹아라 할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하기도 했고, 1996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노동부에서도 사회적이라는 말을 정책 용어로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실행하면서였다. 이 사업은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적 일로 정의하고,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사회에 충분히 공급하고, 더불어 그 사회적 일을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만들어 내려는 시도였다. 이후 더욱 속도를 내더니 2007년에는 사회적 기업법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2년 말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2015년 현재 전국의 협동조합 수는 6,500여개, 이 중 서울은 1,7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만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의 수는 비록 많은 허수를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새로운 변화와 대안에 목말라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