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Abstract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풍족하게 쓰면 살고 있다. 우리는 매일 평균 332리터의 물을 소비한다(2009년 기준, 환경부, 2010). 그러나 물이 마냥 풍족한 것은 아니다. 물은 지구표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수는 지구 전체 물 중에서 0.03%에 불과하다. 그나마 물의 분포는 고르지 않아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물이 오염되면서 사용가능한 물의 양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강수량은 1.245mm로 세계평균보다 1.4배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러나 연강수량의 2/3가 6-9월에 집중되고,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모여살기 때문에 1인당 부존량은 2,592m3로 세계평균의 1/8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수자원량은 1,512m3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물관리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물관리국가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물의 배분과 소비가 비효율적이고 물낭비가 심하다는 점,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물관리 권한간의 조정과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적인 물관리가 되지 않는 점,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개선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점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물의 공급, 사용, 사용 후 물의 재이용의 관점에서 단계별로 살펴보고 문제와 개선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