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혁명과 미국제국론: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관점

Abstract

본 연구는 과거의 패권쇠퇴론이나 현재의 미국제국론 등 미국의 세계 정치적 위상과 관련된 논란이 단순한 수사를 넘어 보다 공고한 학문적 논의로 발전되기 위해서, 세계정치에서 미국이 행사하는 권력의 토대와 작동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기업의 위상을 컴퓨터, 신발, 항공산업의 사례에 기반하여 분석하고 있다. 컴퓨터, 신발, 항공기 산업의 사례는 미국이 상이한 유형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왜, 그리고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컴퓨터산업의 경우 표준을 설정하는 기업에 의해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표준설정자 중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대표한다. 이 사례는 정보혁명기 산업지배방식의 특징적 형태인 산업표준설정능력과 지적재산권 보호가 결합된 우위에 기반하여 미국 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신발산업의 경우 제품기획이나 디자인, 브랜드 부문을 장악한 기업에 의해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자인/유통업자 중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기업들은 광대하고 다양한 수요를 지닌 미국시장에 토대를 두고 축적해온 높은 브랜드인지도나 제품혁신 및 디자인 능력에 기반하여 생산네트워크를 지배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최종 항공기 생산업체가 독립적으로 각종 부품이나 생산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생산자중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사례이다. 미국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첨단기술력의 우위를 중심으로 항공산업 생산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각 유형들을 대표하는 미국 우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표준설정, 디자인, 브랜드, 연구개발투자에 기반한 첨단기술능력 등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입장벽이 높고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고급지식의 다양한 형태들이다. 즉 미국 기업들은 현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우위를 토대로 필요한 자원을 국내외에서 활용하는 과정속에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발전을 주도하여 왔고 향후 고급지식생산 및 활용에서의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는지가 미국 패권 지속 여부의 핵심적 내용으로 주목된다.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bases and working of power that USA has had on global political economy, in order to estimate properly the various arguments about American empire.' This study, in particular, tries to examine the role of US firms in global production network to see where US firms are located, based upon the three cases of computer, footwear, and aerospace industries which represent the different type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The capability of standard setting and strong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core competencies of computer industry and US firms such as the Microsoft and Intel are very strong in those segments. In footwear industry where the brand marketing and design capability are the most high-value added, US firms such as Nike and Footlocker dominate those areas and govern the global footwear production network where various firms in Korea, Taiwan, China and Indonesia participate as assemblers, trade brokers, etc. Aerospace industry is capital-intensive and high R&D demanded where US firms such as Boeing are very competitive. The capabilities of standard-setting, design, brand marketing, and R&D that are the core competencies in each type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are, in short, the various forms of knowledge. US firms dominate global production networks by being superior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and commercial use of knowledge, the most strategic element in present global political economy.